실업급여가 달라졌다. 이직자들에게 꼭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2023년 달라진 내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의미를 짚어본다.
실업급여 진단
실업급여는 이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고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진다.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증되어야 한다. 기존 지원대상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자 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몇 가지 기여요건에 충족해야 한다. 그동안 실업급여제도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다. 구직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급을 받는 경우와 구직활동에서 주어진 면접을 일부러 참여하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오랫동안 받으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였고,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근 5년간 43만 명의 수급자가 증가했는데 코로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도 그 이유가 되겠지만 실업급여자가 급증한 만큼 부정수급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러한 실업급여가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받는 게 더 많은 돈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 또 5년 이내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실업급여에 2023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 지원내용과 함께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 달라진 내용
실업급여가 올해에는 수급조건부터 변경된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달라진 고용서비스를 위한 발표가 있었다. 짚어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지원 금액과 기간이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금액의 60%에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하한액을 규정해 왔다. 그동안의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시급의 80%인 61,568원이었다. 현행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 오던 것을 60%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즉 일일 산정 실업급여가 4만 원대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의미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기간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일본, 미국 등 1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주변국가와 선진국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짤따란 이슈가 있었다. 기존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수급이 5개월이던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길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었는데 이것을 60% 정도로 낮추었고, 피보함단위기간이 6개월이던 것을 10개월 정도로 늘리며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하는 이들은 최대 50% 삭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2023년 5월부터는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임의로 가지 않을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변화의 의미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생계의 곤란함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원만한 구직활동을 돕는 것에 있다.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이수한다. 그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주어지고 일정기간을 거치면 실업이 인정된다. 그 후 구직활동을 인정받으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급 금액이 줄어들고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달라진 내용을 보면 왠지 가혹해진 것 같다. 하지만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성공적인 구직을 위한 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로 정부에서는 재취업률을 3년 내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입장에서는 지원금의 변화가 다소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재고한다면 그 동한의 이슈들을 볼 때 불가피한 변화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을 감안하여 나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체크하여 똘똘하게 지원받는 구직자가 되자.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된다고 하니 더욱 꼼꼼하게 살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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